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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해운·조선 다 살린다…“연명치료 반복 안 돼”

입력 2016.06.08 (21:10) 수정 2016.06.08 (22:33)

“12조 투입…몸집 줄여 조선·해운 모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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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를 살리기로 한 것은 이번 위기가 경쟁력 약화가 아닌 경기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자를 털어내고, 몸집을 줄여서 버티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조선 해운업종이 빌린 돈이 무려 77조 원으로 자칫 금융권 전체가 연쇄 부실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의 과제 정윤섭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STX 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4월 6천억 원, 6월 2,500억 원,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간 돈이 3년 동안 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과는 법정관리 신세.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만 급급하다 보니 구조조정이 실패한 겁니다.

<녹취> STX조선해양 관계자(음성변조) : "(지원 자금 중) 직접적으로 생산에 돌아온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죠."

12조 원에 이르는 구조조정 실탄이 마련돼도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국민 혈세인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철저한 자구노력 없이는 지원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임종룡(금융위원장) : "기업이 살아나는 방향은 모든 것이 자구노력에 의해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입니다."

지원은 하되, 기존 부실은 과감히 털어내고 추가 부실은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의사결정 구조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투자자와 채권자, 그리고 종사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국책은행과 정부가 동원되는 의사 결정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검증, 또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도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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