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희망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는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서 미국에 이어 2위라는 설명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낙관적 전망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며 희망을 피력했다. 국제 제재의 저촉을 받지 않는 접경지역 협력이나 관광, 스포츠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긍정·부정적 지표가 혼재할 때 긍정적 지표만 일방적으로 소개하거나 조급함을 드러낸다면 정부의 현실인식이나 정책 방향이 불신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치였다. 또 "새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경제기구나 한국은행 분석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은 2018년 말까지만 해도 2.7%로 예상하다가 지난해에만 무려 4차례 하향 조정한 끝에 2.0%로 낮췄다. 그 전례를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언제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지역들의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는데 과격한 발언이다. 비록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은 최근 "남조선이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며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균형 잡힌 자세로 긍정적·부정적 신호를 살피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뤄야만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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