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참여국 정상들의 4일 타결 선언으로 본궤도에 진입했다. 회원국들은 이번에는 빠진 인도를 추가하고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적용됐던 회원국 과반 비준 시 자동 발효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각국 절차를 감안하면 2021년께 발효될 수 있을 듯하다. 2012년 1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니 7년 만의 결실이다. 16개국으로 최종 구성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36억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27조4000억달러), 세계 교역의 3분의 1(9조6000억달러)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된다.

RCEP가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긍정 효과는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걸쳐진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수출 위축을 보전하고 시장 다변화도 꾀할 수 있다. 보호무역 강화로 점차 빗장을 치고 있는 미국을 대체할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커질 수 있다. 역내에서의 교역 증가와 함께 인적 교류 활성화로 젊은이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도 기대할 만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RCEP가 발효되면 연평균 1.1%의 GDP 증대와 연평균 3.8%의 수출 증가 효과로 이어진다. 부정적 측면도 있다. RCEP 회원국에 우리가 내다 파는 농산물보다 사들이는 농산물이 두 배가량인 데다 농산물 수출 경합국이 많아 농수산업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RCEP로 엮인 경제블록은 잠재력에서 경제규모를 뛰어넘는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경제발전 수준에서 최빈국부터 개발도상국, 선진국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회원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무궁무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RCEP를 중국이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부담은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에 대항하고 압박하는 자유무역 카드가 될 수 있다. 한국 외교 전략에서는 RCEP가 신남방정책 추진에 중요한 플랫폼도 될 수 있다. RCEP의 활용도는 경제와 통상을 뛰어넘어 외교안보 분야로 얼마든지 넓어진다. 치밀한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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