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가, 아니면 통제하는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요? 공무원들은 국가가 시민을 통제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에 합격한 5급 신입 공무원에 대한 8주간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교재를 취재진이 입수해 보니,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합니다.
정해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신입 5급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 교재입니다.
국가를 '일정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된 인류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고 권력의 지배'를 언급했을 뿐 국민이나 주권 등 보편적으로 국가를 설명하는 개념은 빠져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장희/외대 교수 : 국가주의적인 경찰국가적인 질서와 원칙만 지나치게 부각시켜 시민의 자유 영역을 상당히 위축받게…]
또 "김구 선생은 중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 중시한 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보다 더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인'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넣었습니다.
[이기우/인하대 교수 : 대권후보로 여권에서 영입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