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2015년 수사했던 사안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때의 수사였다.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도 있었다. 검찰은 자원 개발 공기업과 어느 기업 간 부당거래 의혹을 파고들었다가 성과가 없자 엉뚱하게 그 기업의 분식회계 별건(別件)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해당 기업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수사 도중 결국 자살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 공기업 사장 두 명을 기소했다.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손실이 났다는 사후(事後)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해외 자원 개발이 '적폐'라고 또 수사한다고 한다. 더구나 무죄가 난 사업들까지 수사하라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파고, 털고, 수사하라'는 건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 정권 1년간 무슨 수사와 구속, 압수수색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하늘을 찌르니 앞으로 4년간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자원 개발은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며 얻은 노하우로 자원 부국으로 갈 수 있다. 선진국이 다 그렇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해외 자원을 중국에 다 뺏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다 실패 사례가 나왔다고 검사들을 동원해 괴롭히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 이 정부는 그런 모험과 새 영역 개척은 포기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