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처럼 밀려오는 외국인환자 ‘찬물’ 끼얹는 불법 브로커

2013년 191개국 21만여명 32% 늘어…중국인 피부·성형 폭증

불법 브로커 행태·현장 불법행위 등 방치…환자 안전 ‘빨간불’

정부 중점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외국인환자유치 관련시장이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외국인환자보호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산업이 신(新)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해외 여러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중반부터 의료관광활성화를 지원하기 시작,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외국인환자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외국인환자유치실적은 총 191개국 21만1218명으로 전년대비 32.5% 증가해 2013년까지 총 63만명을 유치했다. 진료수입은 연평균 63.8% 늘어 총 1조원을 기록했다.

△중국인 피부·성형외과환자 가파른 증가세

진료과별 외국인환자현황을 보면 2013년 전체 외국인환자 21만명 중 ▲내과통합과 6만8453명(24.4%) ▲검진센터 2만8135명(10%) ▲피부과 2만5101명(9%) ▲성형외과 2만475명(8.6%) 등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환자는 전체의 17.5%를 차지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9년에는 중국인 미용·성형환자가 1657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4400명, 2011년 8539명, 2012년 1만4531명, 2013년에는 2만5433명을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통계나 실적을 보면 분명 외국인환자유치는 좋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가장 중요시돼야 하는 환자안전문제나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이를 해결해야만 제대로 된 해외환자유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1월 중국에서 온 50대 여성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던 중 심정지를 일으킨 것과 관련, 쉬쉬하면서 함구하고 있던 환자안전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불법브로커, 현장불법행위 근절 급선무

경실련 사회정잭팀 남은경 팀장은 “현재 외국인환자유치나 의료관광정책을 보면 너무 긍정적인 차원의 홍보에만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브로커 문제, 시술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현금만 취급하려는 의료현장실태 등에 대해 집중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인 미용·성형환자에 대한 불법브로커 근절과 의료안전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내용은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사고발생 시 의료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한동우 실장은 “올 한해는 외국인환자 안전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여기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는데 보다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