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선거 앞두고 '현금 퍼주기' 등 표퓰리즘병 도졌다

등록 2016.02.19 21:28 / 수정 2016.02.19 21:5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금 퍼주기식 공약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소요 총액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재탕·삼탕 재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발표한 총선 공약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일괄 20만원 지급,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 5만 명에 6개월 간 매월 6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쉐어하우스, 신혼부부용 소형 주택 각각 5만 채 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측과 여권은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최소 20조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단장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가계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정훈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구현 공약 발표는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공약과 유사하거나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서 숫자만 일부 바뀐 참신한 공약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