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여야 갈등에 ‘올스톱’…“역대 최악의 국회”
입력 2016.05.19 (21:17)
수정 2016.05.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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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취> "가결을 선포합니다."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26건 등 모두 130여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을 쉽게 해주는 이른바 '신해철법'과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노동개혁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등은 결국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식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 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세금만 축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결국 법정 개원일보다 한 달 늦은 7월에서야 국회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창희(前 국회의장/2012년 7월) :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나, 4년간 발의된 법안 만 7천8백여 개 중에 만여 개가 폐기돼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여야 간 정부조직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시작부터 국정 공백 위기에 몰렸습니다.
2014년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51일 동안 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국회'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올해 초엔 테러방지법을 놓고 야당이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노동개혁법안을 추진해온 청와대 수석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현숙(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결국 국회의장은 반성과 자책으로 19대 마지막 회의를 마쳐야 했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녹취> "가결을 선포합니다."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26건 등 모두 130여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을 쉽게 해주는 이른바 '신해철법'과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노동개혁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등은 결국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식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 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세금만 축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결국 법정 개원일보다 한 달 늦은 7월에서야 국회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창희(前 국회의장/2012년 7월) :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나, 4년간 발의된 법안 만 7천8백여 개 중에 만여 개가 폐기돼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여야 간 정부조직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시작부터 국정 공백 위기에 몰렸습니다.
2014년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51일 동안 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국회'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올해 초엔 테러방지법을 놓고 야당이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노동개혁법안을 추진해온 청와대 수석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현숙(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결국 국회의장은 반성과 자책으로 19대 마지막 회의를 마쳐야 했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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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26건 등 모두 130여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을 쉽게 해주는 이른바 '신해철법'과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노동개혁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등은 결국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식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 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세금만 축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결국 법정 개원일보다 한 달 늦은 7월에서야 국회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창희(前 국회의장/2012년 7월) :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나, 4년간 발의된 법안 만 7천8백여 개 중에 만여 개가 폐기돼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여야 간 정부조직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시작부터 국정 공백 위기에 몰렸습니다.
2014년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51일 동안 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국회'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올해 초엔 테러방지법을 놓고 야당이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노동개혁법안을 추진해온 청와대 수석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현숙(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결국 국회의장은 반성과 자책으로 19대 마지막 회의를 마쳐야 했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녹취> "가결을 선포합니다."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26건 등 모두 130여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을 쉽게 해주는 이른바 '신해철법'과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노동개혁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등은 결국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식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 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세금만 축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결국 법정 개원일보다 한 달 늦은 7월에서야 국회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창희(前 국회의장/2012년 7월) :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나, 4년간 발의된 법안 만 7천8백여 개 중에 만여 개가 폐기돼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여야 간 정부조직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시작부터 국정 공백 위기에 몰렸습니다.
2014년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51일 동안 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국회'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올해 초엔 테러방지법을 놓고 야당이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노동개혁법안을 추진해온 청와대 수석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현숙(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결국 국회의장은 반성과 자책으로 19대 마지막 회의를 마쳐야 했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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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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