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미 알래스카주, 석유 수출 금액으로 기금 마련··· 나미비아·인도·유럽 등 곳곳에서 ‘실험’ 진행읽음

김지환 기자

외국의 ‘기본소득’ 도입 사례는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세계 곳곳에선 이미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험이 진행되거나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곳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 소개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현실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주다. 알래스카는 1976년 주민투표를 거쳐 석유 등의 천연자원 수출로 조성된 금액 중 일부를 알래스카 영구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이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의 배당액을 1982년부터 지급해왔다. 적을 때는 1인당 연간 300달러, 많을 때는 지난해 기준 2072달러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다만 알래스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는 특수성이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이 된 측면이 있다.

나미비아·인도·미국 등은 기본소득 도입 실험이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다.

아프리카 남쪽의 나미비아에선 2008~2009년 2년간 지역주민 930명에게 매달 100나미비아달러(약 1만5000원)를 지급하는 실험이 이뤄졌다. 당시 현지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가 400나미비아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각 개인들에게 급여의 25%가 지급된 셈이다.

미국에선 이르면 올해 중 일정 집단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리콘 밸리의 벤처 인큐베이터인 Y콤비네이터가 실험을 진행할 연구자를 모집 중이다.

브라질에선 2004년 1월 ‘시민기본소득’의 창설을 정한 연방공화국 법이 룰라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그러나 재원 부족 문제로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럽에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구체적이다.

스위스는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 연구에 착수했고 실험은 2017년부터 시작된다. 네덜란드 중부 대도시인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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