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21년 만에 최대인데 “고용회복 조짐 보인다”는 정부

2020.06.11 03:00 입력 2020.06.11 03:04 수정

5월 실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3000명 증가한 12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도 4.5%까지 치솟았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 찾기에 나선 사람들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구직활동은 활발해졌는데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적었던 것이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이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47만6000명)보다 줄어든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경제활동과 일자리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도 “1차 고용시장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며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일을 하고 싶어도 쉬는 국민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언제든 실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일시휴직자가 100만명이 넘고, 고용률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줄어든 데다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세계 경제 여파로 수출이 줄면서 고용충격이 제조업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올해 한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으로 각각 최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7.6%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조업 고용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고용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 수 역시 4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의 낙관론이 섣부른 이유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자리대책을 다지는 것이다.

정부는 ‘55만개+α일자리 공급’ 등 고용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도 추진 중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 고민하고, 고용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다듬어나가야 한다. 기존 일자리는 지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계획도 빨리 실행해야 한다. 고용위기 대응 방안이 담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 여야는 즉각 원구성을 마무리해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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