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한음이법 무엇? 5살 생명 앗아간 어린이집 차량 사고
안타까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해인이법'이 해인이 부모님의 용기 있는 방송 출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해인이는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하원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가에 줄을 서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건너편에 있는 유치원에서 제동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흘러 내려왔고 해인이는 해당 차량에 치여 유명을 달리했다.
문제는 사고 이후였다. 해인이 부모님은 사고 직후 사람들이 모여드니 교사가 쓰러져 있는 아이를 손잡고 일으켜 원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외상이 없다고 판단해 담임교사에게 인계했고 아이를 안고 원장실로 들어갔다며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해인이법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사고가 일어난 2016년 4월 발의했으나 3년째 계류 중이다. 해인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 사고, 재해로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및 이송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해인이법: 사고 당한 어린이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2. 한음이법: 특수 학교 차량에 아이가 방치돼 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안
3. 하준이법: 주차 중인 차량이 굴러와 사고 또는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4. 태호·유찬이법: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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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들이 여전히 여야 정쟁에 밀려 제자리걸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