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유럽연합이 ‘난민 할당제’에 즉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인 영국에 이어 돌연 입장을 바꿔 이에 가세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 EU의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했으며 스페인도 높은 실업률에 난민 할당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미 국경을 점검하고 이민을 제어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망명할 자유와 할당제가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난민 할당제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우리는 원칙에 어긋나는 이 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스페인도 난민 할당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마르갈로 외무장관은 스페인의 실업률이 24％ 가까이 이르는 상황에서 이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이민자를 받아들인다고 약속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국가에 난민이 집중되자 EU 집행위원회 13일(현지시간) 난민을 강제로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의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영국의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더 타임스 런던’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이는 오히려 지중해 항해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또한 난민 할당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EU는 난민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밀입국 난민선을 단속하고 난민 탑승 이전에 배를 파괴하는 군사행동에 돌입하는 방안까지 승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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