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21대 국회와의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후 566일 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치권 협조를 요청했고,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어 보인다.
바로 이런 때에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비록 협상용이라고 해도 부적절하다. 17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는 식인데 "안 되면 투표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한 태도일 뿐이다. 협치를 하겠다는 다짐과도 크게 어긋나는 태도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다며 민주당이 상임위 상설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여야 합의로 지켜져온 국회 관행을 일방적으로 절대 과반수라는 의석의 힘을 내세워 고치려 해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법률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야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는데 국회 원구성은 국회가 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회법은 다음달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다음달 8일까지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역대 국회는 번번이 이 조항을 어겨왔다.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고 있는 21대 국회는 법에 정해진 시간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출발부터 산뜻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우는 오만한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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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靑은 초당적 협력 주문하는데 국회 상임위장 다 갖겠다는 與
- 입력 :
- 2020-05-29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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