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자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가진 4대 경제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계 목소리를 경청한 후 이같이 밝혔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덜됐다며 시행 연기를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주52시간제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10곳 중 4곳이 준비가 안됐다지만 자체 조사로는 56%가 준비가 안된 상태"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시행을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고전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초과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3만원 줄고, 기업 부담은 연간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근로자 임금이 줄어도 신규고용으로 인한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 후폭풍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00인 이상 기업도 도입 당시 9개월 계도 기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인천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후 주52시간제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4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주52시간제 도입 후 나타난 부작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철저히 파악한 후 시행 시점, 근무 형태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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