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구 이동은 71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3.8%로 1972년(11%) 이후 4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이동률은 1975년 25.5%, 1988년 23.7%에 달할 정도로 높았는데 서서히 꺾이다가 지난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반세기 만에 인구 이동이 가장 뜸해졌다는 것은 경제 역동성 저하를 보여주는 징후여서 매우 우려스럽다.

고도경제 성장기였던 1960~1970년대에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구 이동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1960~1970년대에는 농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나 신흥 공업도시로 옮겨가는 이촌향도가 주류를 이뤘고, 1980년대에는 도시 간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활발했다.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이 인구 이동을 일으킨 주된 요인이었다.

인구 이동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취업, 결혼, 진학 등으로 이동이 활발한 20·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살던 곳에 눌러 살려는 성향이 높은 60·70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가 성장해야 취업 기회가 늘고 주택, 교통 수요도 생기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이사 행렬도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정책으로 주택 매매를 얼어붙게 만든 것도 이동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대책(2018년) 여파로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보다 6%(5만1000건)나 감소했다.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도 11.6% 줄어들면서 주택을 사유로 한 이동자 수는 16만3000명이 감소했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정부가 규제 카드로 인위적으로 거주지 이동을 막는 꼴이다. 거래 절벽은 이사, 인테리어, 건설업 등 유관산업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주택을 쉽게 사고팔 수 있게 해줘야 인구 이동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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