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난민은 법 바꿔서라도 추방” 메르켈, 난민문제 강경으로 선회

입력2016.01.10. 오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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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쾰른선 ‘반이민 시위대’ 경찰과 충돌

쾰른에서 발생한 새해맞이 행사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강경한 난민 추방대책을 주도하는 등 난민에 대한 독일 사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9일 마인츠에서 열린 집권 기민련 지도부 회의 뒤 쾰른 사태와 관련해, 범법자들은 “온전한 법의 힘을 느껴봐야 한다”며 “만약 집행유예를 받거나 투옥되면 망명 권리는 상실될 수 있다”고 난민법 개정 뜻을 밝혔다. 기민련은 이날 범죄를 저지른 난민에 대한 추방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8일 독일 연방경찰은 쾰른에서 열린 새해맞이 축제 때 발생한 성추행 등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체포한 용의자 32명 중 22명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의 난민 신청자라고 발표했다.

기민련이 추진하는 난민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난민을 추방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난민법은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난민에 대해서만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민련은 3년 이하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난민에 대해서도 추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법 개정안은 독일 시민뿐만 아니라 난민 대다수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지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시리아 등 분쟁 국가로 난민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난민 추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와 집권 기민련은 쾰른 사태를 계기로 우파와 좌파, 여성계 등 범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하자, 난민법 개정 등으로 여론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새해에도 유럽연합으로 오는 난민 100만명의 다수를 책임져야 한다고 <슈피겔>이 이날 보도했다.

쾰른에서는 반이민 운동인 ‘페기다’가 약 1700명을 동원해 반이민 시위를 벌이다가 폭력사태로 번져 경찰에 충돌했다. 이에 맞서 좌파들도 독일의 다문화사회 옹호를 내걸고 맞불시위를 벌였다. 또 500여명의 여성들도 여성권 보호 등을 내걸고 쾰른 새해맞이 행사 폭력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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