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硏 "이주 정책, 개발 친화적으로 재조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유엔이 내년부터 새로운 지구촌 개발 의제를 적용하는 데 발맞춰 한국의 이주 정책도 개발 친화적 관점으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책 연구 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은 1일 'Post-2015 개발 논의와 한국 이민 정책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주 정책이 앞으론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협력 정책과 연계·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유엔이 2016∼2030년 적용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 '포스트(Post)-2015' 의제를 수립 중인 데 따라 한국도 이주민 유입국으로서 개발 친화적인 이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이주와 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발도상국인 이주민 송출국과의 협력, 재외동포 및 국내 거주 동포의 활용, 난민 포용과 사회 통합 등의 정책 과제를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주 체계 마련, 체류 기간 내 인권 보호, 이주민의 역량 강화 및 개발 등이 필요하며 불법체류자 문제도 개발 친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한 한국의 선진적 이민 정책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예를 들어 한국의 출입국 행정 전자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만큼 이러한 기술로 개도국을 지원해 효과적인 이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정책 추진도 기존과 같이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보다는 민·관이 협력하는 상향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연구원은 "기존의 이민 정책을 이주와 개발의 관점에서 재배치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비정부기구(NGO)·이주민·국제기구 등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개발 친화적 이민정책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ewgla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01 15: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