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다. 그러나 공청회가 정개특위원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됐다는 지적과 함께 농업계에서는 농어촌 지역구를 위한 정개특위원들의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논의
위원 대부분 공석…20명 중 2~3명만 자리지켜 눈살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한수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이날 쟁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총 정수 300명을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경기 광명갑)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농어촌에 대한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정해지면 불가피하게 비수도권의 농어촌은 지역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교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농촌지역의 대표성 악화에 대한 대안이자 지역주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백 의원은 인구와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수의 국회의원을 배분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백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인구 비례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권역별로 일정수를 배분하고 나머지를 인구에 따라 나누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구로을) 의원이 지난달 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상원처럼 지금 선관위가 나눈 6개 권역에 동일한 숫자 의원을 배치하게 되면 지역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촌 지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한데 대한 연장선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임에도 정개특위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비우면서 아쉬움이 많았다는 비판도 컸다. 정개특위 20명 중 질의자는 13명에 불과한데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2~3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농어촌 지역구를 사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업계에서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는데 사활을 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정개특위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농어촌 지역구가 단순히 표의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을 대변하는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보다 관심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