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타는 차’ BMW는 면피, 정부는 무사안일 소비자만 속탄다

독일 수입차 BMW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목포에서 화재가 나면서 이달 들어서만 연거푸 2대가 불탔다. BMW 일부 차종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은 2015년 11월부터 모두 32건에 달한다. BMW 측은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에 지난달 26일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해 리콜시행을 발표했다. 사고 발생 후 리콜 확정까지 3년 정도가 걸린 셈이다.

그런데 이번 리콜이 ‘늑장 대응’인 것은 물론 BMW 차량 소유자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도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문제로 지적한 EGR 모듈은 디젤차에 장착된다. 하지만 가솔린 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4일에는 안전점검을 받고 “EGR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차량도 불에 탔다. 전문가들도 “EGR의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는 만큼 화재 원인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리콜이 ‘엉뚱한 처방’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미봉책인 리콜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BMW의 서비스센터 전화는 먹통이고, 수리도 언제 끝날지 막연하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제조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지금 차량 소유자들은 행여나 화재가 날까봐, 시민들은 혹시 BMW 차량 화재로 엉뚱하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우려로 BMW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러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건지 걱정된다.

국토부는 BMW 측의 말만 듣고 화재 원인이 EGR 문제라고 발표했다가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비등하자 지난 3일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운행자제 권고’를 하고, 발화 원인 조사를 위한 정부와 민간 합동조사팀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운행자제 권고는 현실성이 없고 하나마나한 말잔치 일 뿐이다. 그리고 사태가 커진 다음에야 정밀조사에 나서는 태도는 정부가 달라져도 변한 것이 없다.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BMW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연비조작 사태 때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차제에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벌금을 올리고 지금보다 더 강한 벌칙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무책임한 BMW와 무능한 당국의 합작품이다.

사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