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발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6일 ‘이민사회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를 통합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 ·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사회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부처가 흩어져 있다 보니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며 “이민정책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큰 틀에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상시기구인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졌으며, 이자스민·김광림·손인춘·양창영·윤명희·이병석·이에리사·조명철·주영순·진영·최봉홍·한선교·함진규·홍문표 의원 등 14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 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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