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아진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력 불씨 되길

2019.09.15 20:19 입력 2019.09.15 20:24 수정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3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여명 늘었다. 2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8월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최대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8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치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이런 통계청 자료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 됐다”고 자찬했다. 그는 “자동차·조선 등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 벤처활성화·자영업·청년일자리 대책 등 정부 정책들이 성과를 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부와 민간소비가 꾸준히 경제를 뒷받침해주면서 고용의 버팀목이 됐다”고도 했다. 고용지표만 보면 경제는 나아진 모습이다. 그러나 늘어난 취업자 수의 87%는 60대 이상 고령자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13만6000명 감소했다. 정부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로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좋지 않다. 민간소비도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다. 그런데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됐다고 이를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운운한 황 수석의 말은 성급하기 짝이 없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과의 싸움’ 등 대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 최근엔 전 세계적 경기침체 공포마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확대 등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민간부채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재정을 무제한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론 한계가 있다. 통화정책도 자칫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사회안전망과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바꾸는 일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황 수석도 이날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튼실히 하고,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 계획을 조만간 내놓겠다”며 “경제·고용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와대의 이런 인식과 판단은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럽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왕에 추진하려면 정책·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그래야 고용의 질도 나아지고 경제활력의 불씨도 살릴 수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