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장 소급적용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2,130 2021.05.30

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현재까지 받은 지원금이나 보상이 어떤 목적으로 몇 번 적용되었나요?

ex) 자영업자에게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2.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르게 받은 지원금이나 보상이 있나요?

ex) 자영업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이 가능, 소상공인은 신용 등급에 따라 무이자 대출이 가능,,,,,

3.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영업자분들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안되나요?

4.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무이자대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현재 기사나 뉴스 등은 정말 많이 나오지만 처음부터 알고있던게 아니라 정리가 안되네요...'ex)' 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예시로 아무렇게나 대충 쓴 것이니 틀려도 넘어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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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3.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영업자분들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안되나요?

현재 법률안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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