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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제3자의 범위는?
sehe****
조회수 4,889
작성일2011.09.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제3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본인이외는 모두 제3자인지?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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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자신과 자신이 제공한 대상만이 당사자이고 나머진 모두 제3자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만이 적용대상 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제3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본인과 본인이 제공한 공공기관만이 당사자이고 나머진 모두 제3자 입니다.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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