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國民 돈으로 잔치 벌이는 金融(금융) 公企業(공기업)

公的資金(공적자금)을 支援(지원)받아 살아난 金融機關(금융기관)과 國策銀行(국책은행) 任職員(임직원)들의 돈잔치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우리 金融持株(금융지주) 會長(회장)의 年俸(연봉)이 12 億圓(억원)을 넘고 運轉技士(운전기사)와 請願警察(청원경찰) 賃金(임금)은 最高(최고) 9100 萬圓(만원)에 達(달)했다. 休職者(휴직자)에게 成果給(성과급)을 支給(지급)한 銀行(은행)도 있다.

國民(국민)은 經濟難(경제난)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稅金(세금)으로 덩치를 키운 金融(금융) 公企業(공기업)들은 便法(편법)을 總動員(총동원)해 任職員(임직원)의 배를 불린 것이다. 過多(과다) 支給(지급)된 돈을 回收(회수)하거나 責任者(책임자)를 處罰(처벌)할 根據(근거)마저 없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

監査院(감사원)이 지난해 10月(월)부터 韓國銀行(한국은행) 등 12個(개) 金融(금융) 公企業(공기업)을 對象(대상)으로 經營(경영) 實態(실태)를 監査(감사)한 結果(결과) 産業銀行(산업은행)과 輸出入銀行(수출입은행) 中小企業銀行(중소기업은행) 등 3大(대) 國策銀行長(국책은행장)의 2004 年度(년도) 平均(평균) 年俸(연봉)은 6億(억)3600萬圓(만원)으로 13個(개) 政府投資(정부투자) 機關長(기관장) 平均(평균) 報酬(보수)의 4倍(배)가 넘었다고 한다. 또 우리 金融持株(금융지주) 會長(회장)(年俸(연봉) 12億(억)6000萬圓(만원))을 비롯, 光州銀行(광주은행) 慶南銀行(경남은행) 서울 保證保險(보증보험) 등 公的資金(공적자금)이 들어간 4個(개) 金融機關長(금융기관장)의 平均(평균) 報酬(보수)는 6億(억)7200萬圓(만원)에 달했다. 韓國銀行(한국은행) 등 4個(개) 機關(기관)이 自體(자체) 採用(채용)한 請願警察(청원경찰)과 運轉技士(운전기사)의 平均(평균) 賃金(임금)은 各各(각각) 年間(연간) 6300萬圓(만원)과 6700萬圓(만원)에 이른다. 構造調整(구조조정)으로 退仕(퇴사)한 職員(직원)들이 設立(설립)한 會社(회사) 또는 行友會(행우회) 出資(출자) 會社(회사)에 用役(용역)業務(업무) 등을 맡겨 便法(편법)으로 支援(지원)한 事例(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金融(금융)公企業(공기업)의 道德的(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經營陣(경영진)의 主人(주인) 意識(의식) 不在(부재)와 內部(내부) 牽制裝置(견제장치) 未備(미비)에서 招來(초래)된 側面(측면)이 크다. 財政經濟部(재정경제부)와 金融監督機構(금융감독기구) 出身(출신) 또는 政治權(정치권)에 줄을 댄 金融界(금융계) 人師(인사)들이 落下傘(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構成員(구성원)들의 反撥(반발)을 撫摩(무마)하기 위해 善心(선심)부터 썼고 組織(조직) 利己主義(이기주의)가 여기에 便乘(편승)했다.

支配構造(지배구조) 改善(개선)을 通(통)해 內部(내부) 牽制裝置(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그릇된 人事(인사) 慣行(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豫算統制(예산통제)와 問責(문책) 등 監督(감독)을 대폭 强化(강화)할 必要(필요)가 있다. 規定(규정)을 고쳐서라도 事後(사후) 問責(문책)을 못하면 經營改善(경영개선)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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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山公園(용산공원)은 政府(정부)의 비밀 프로젝트가 아니다

國務調整室(국무조정실)이 大韓國土(대한국토)·都市計劃學會(도시계획학회)에 依賴(의뢰)한 ‘龍山公園(용산공원) 公園化(공원화) 構想(구상) 硏究(연구)’라는 用役(용역) 報告書(보고서)가 公開(공개)됐다. 昨年(작년) 10月(월) 完成(완성)됐다는 이 報告書(보고서)는 龍山美軍基地(용산미군기지) 81萬坪(만평) 가운데 5군데의 用途(용도)를 바꿔 商業團地(상업단지)와 業務團地(업무단지)로 開發(개발)한다는 內容(내용)이다.

國務調整室(국무조정실)은 至今(지금)까지 龍山公園(용산공원) 硏究用役(연구용역)을 네 次例(차례) 맡겼다. 지난 8月(월)엔 住宅都市硏究員(주택도시연구원)이 昨年(작년) 4月(월) 作成(작성)했다는 報告書(보고서)가 公開(공개)됐었다. 그 報告書(보고서)에도 龍山基地(용산기지)의 세 곳 5萬坪(만평)에 아파트 團地(단지)와 쇼핑센터, 事務室(사무실) 빌딩을 집어넣는다는 內容(내용)이 들어 있다. 나머지 두 報告書(보고서)는 어느 機關(기관)이 맡아 作成(작성)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用役報告書(용역보고서)는 用役(용역)을 맡긴 發注者(발주자)의 構想(구상)과 注文(주문)을 反映(반영)해 作成(작성)하기 마련이다. 國務調整室(국무조정실)과 建交部(건교부)는 “用役報告書(용역보고서)는 參考事項(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政府(정부)가 商業(상업)·住居地域(주거지역)으로 開發(개발)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硏究者(연구자)들이 그런 開發案(개발안)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추병직 建交部(건교부) 長官(장관)은 “政府(정부) 方針(방침)은 龍山基地(용산기지) 全體(전체)를 公園化(공원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왔다. 그러나 建交部(건교부)가 지난 7월 立法(입법) 豫告(예고)한 ‘龍山公園(용산공원) 特別法案(특별법안)’엔 建交部(건교부) 長官(장관)이 龍山公園(용산공원) 敷地(부지) 用度(용도)를 바꿀 수 있게 하는 條項(조항)이 들어 있다. 政府(정부)가 美軍基地(미군기지) 移轉費用(이전비용) 때문에 一部(일부) 敷地(부지)는 꼭 商業(상업) 開發(개발)을 해야 한다고 判斷(판단)하는 것이라면 이를 國民(국민)에게 알리고 說得(설득)해야 할 일이다. 말로는 땅 장사 絶對(절대) 하지 않겠다면서 公開(공개)되는 用役報告書(용역보고서)마다 商業(상업) 開發(개발)을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 國民(국민)이 政府(정부) 말을 못 믿는 것이다.

國民(국민)에게 希望(희망)을 주는 龍山公園事業(용산공원사업)을 하면서 政府(정부)가 왜 그렇게 秘密作戰(비밀작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쉬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用役報告書(용역보고서)가 새나가지 않게 움켜쥐고 있는 것부터가 그렇다. 公園事業(공원사업)을 함께 協議(협의)해야 할 서울 市(시)도 “政府(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政府(정부)에 무슨 떳떳지 못한 事情(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