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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민수당 신청 시 소득
비공개 조회수 2,408 작성일2022.02.22
주부인데 소득이 없고 남편은 소득이 연 3700이상 있는 사업자에요. 이런 경우 농민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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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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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농민수당 신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자격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민수당 신청 기본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농업 활동: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득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농업 외의 소득이 주된 생계 수단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가능성

주부의 소득: 질문하신 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고 남편이 연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남편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즉, 남편의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농민수당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업 종사 여부: 또한, 신청자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소득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민수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2025.03.1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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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십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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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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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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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질문 : 주부인데 소득이 없고 남편은 소득이 연 3700이상 있는 사업자에요. 이런 경우 농민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안타깝지만 불가능하십니다.

2025년 농민수당 금액 확인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5.02.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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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
영웅

경기도 농민수당 신청 시, 가구원의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농민수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농업 관련 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래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어 공유드리니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래용

https://teetoo.co.kr/%eb%86%8d%eb%af%bc%ec%88%98%eb%8b%b9-%ec%8b%a0%ec%b2%ad-%ea%b8%b0%ea%b0%84-%eb%b0%8f-%eb%b0%a9%eb%b2%95/

지자체마다 다를 순 있겠네영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