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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2년 계약 후 자동연장계약 중 이사를 할 경우
비공개 조회수 351 작성일2024.02.20
제가 아파트 전세 2년 계약 후 추가적으로 자동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부동산을 통해 추가연장계약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는데요

현재 1년정도 살았고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할것 같아서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알기로 2년 이후 연장계약부터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2. 제가 3월 1일부로 이제 나가겠다고 전달하면 6월 1일부터 나갈수 있는건가요?

3. 3개월이 지난 이후 해지효력이 발효될 때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나가야되는 상황이면 제가 복비 부담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건가요?

4. 나가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했다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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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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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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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알기로 2년 이후 연장계약부터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 주임법에 규정되는 내용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 또는 자동갱신된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제가 3월 1일부로 이제 나가겠다고 전달하면 6월 1일부터 나갈수 있는건가요?

==>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3. 3개월이 지난 이후 해지효력이 발효될 때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나가야되는 상황이면 제가 복비 부담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4. 나가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했다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 더 거주를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사이트에서 분야별 지식인 투표 중입니다. 귀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지식인 --> 비즈니스 분야 --> 고경훈 행정사

분야별 지식인 투표 : 지식iN (naver.com)

2024.02.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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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
지존

1.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지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시기를 말해요.

2. 3월 1일에 해지의사를 통보했다면, 6월 1일부터 나갈 수 있어요.

3. 복비는 실제로 나갈 때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전에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해요.

4.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야 해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마음 편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함께 해결해나가요!

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