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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ms10****
조회수 72
작성일2024.04.15
보통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하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그런 일은 대통령이 어디서 처리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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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시행령은 누구 누구를 사켜서 한다는 식의 이해가 아니라..
법률은 법이있고
법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어서 권한을 위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이 누구를 시키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안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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