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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직불금 국회 상정
qhrm****
조회수 77
작성일2022.07.05
신규 직불금신청자격 2017-2019년중 1회이상 직불금 받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경작하는 농민입니다
2017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인근 농협조합원이며 농자재구입및 벼수매도 하고있읍니다
2017년 당시 서구에 주민등록되어 타지역이라 직불금신청이 안된다하여 기다렸다가
2020년에 광산구에주민등록하여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민이라하여 보험금을 50% 감면받고있읍니다
하여 직불금신청 하려하니 신청자격 미달이다 합니다
즉2017년-2019년에 신규등록이 안됐다는것입니다
하여 농민수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당담관(사무관) 하고통화하고보니 매년국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현제 약2만5천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민생문제 아님니까
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도 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농민수당 약60만원 도 줄려고생각도 안하고 있읍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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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재 국회에서 이미 법률 개정이 제안된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대통령 공약 등의 기조에서는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엔 변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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