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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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분께서 고소당한 일이 죄질이 나쁘다면,

금고형 혹은 징역 2년 이상의 형에 처한 경우

혹은 근 5년 내 받게 된 징역 혹은 금고형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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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및 기소된 직후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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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이유에는 문화적인 차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포함되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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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분 그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더 불리한 진술을 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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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존재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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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외국인 당사자가 연락하기보다는 대리인이 연락해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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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영주권을 박탈당한 뒤에 다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방문할 일이 없어 괜찮은 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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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에 계속 살아가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 도움으로 처벌을 약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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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범심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외국인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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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외국인이 반항하던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혹은 실수였음을 피력하며

이 지점을 형사재판에서도 참작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외국인을 변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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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어려웠다면, 형을 약화시켰는데도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면

이의신청 및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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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상황을 자세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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