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조문내에서의 부르는 명칭은 조, 항, 호, 목으로 칭합니다.

예컨데, 건축법 제19조 제1항, 제2항 2호 신고대상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5항 제2호 가목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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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허가(동조 제2항 제1호), 용도변경신고(동조 동항 제2호),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동조 제3항), 표시변경도 필요없는 사안(제3항 단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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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은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시설군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있는 각호의 시설군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용도인 각 목간의 변경은 표시변경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예컨데, 제2호의 산업등신설군내에서 각목인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서로간의 용도변경은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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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도 필요없는 용도변경은 흔히 건축주 임의변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해 보세요.

예컨데, 제2호 공동주택내에서 가. 아파트, 나. 연립, 다. 다세대,라. 기숙사 간의 각목간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아래 조문 제4항제1호에서 말하는 별표1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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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2021. 11. 2., 2024. 2. 13.>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