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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농지단독으로농업경영체등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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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상속받은 농지를 단독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과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및 서류
1. 소유권 분할:
-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농지를 단독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을 분할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형제들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소유권이 단독으로 이전된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해당 관청에서 제공.
-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소유권 증명서: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 농지 이용계획서: 농사 계획 및 경영계획을 기재한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관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제출:
- 관할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등록: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등록이 완료되면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공동명의인 형제들과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관할 행정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와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 소유자는 해당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4.10.28.
공동명의자 모두와 임대차계약서(유상)나 사용대차계약서(무상)를 작성후
농지대장을 임대차로 변경신고후 농업경영체 등록신고 하면 됩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서는 1장에 3명의 서명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귀하의 농지지분1/4이 1,000㎡이상이라면 공동명의자와 협의
농지분할후 귀하 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를 한후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됩니다.
농지분할 방법 ....지적도에다 4명이 소유할 농지위치를 협의해서 그리고 면적을
표시한후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시군청 민원실 허가과에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4.10.28.
안녕하세요?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전체를 경작하고 있다면
다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 농사지으면서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인터넷으로
경작사실확인서 (리장이나 주변경작자 2인이상 확인)를 첨부하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을 하면
두곳 다 현지 확인하고 등록 관리를 해 줍니다
내 명의 지분만 하려고 한다면
해당 농지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으로 경계를 확실히 하고
농사지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등록하면 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