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 남 프리랜서(학원강사) 5인가족에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등으로 학원이 많이 어려워지고 해서 근무를 격일 출근하는 파트로 바꾸었고 기본급 160에 고3졸업 후 수당은 0 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 기준이 5인가족 170이더군요 이런경우 생계급여 대상인가요? 또 만일 급여가 더 내려 간다면 그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일 알아본다면 그동안 수입이 없는 부분도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건지도요.

=>우선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코로나시대에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다고 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되지는 않습니다. 추정소득의 요건도 있기에.. 작성자님의 배우자나 부모님께서 버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평가하므로 생계급여의 경우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로 인하여 선정이 되신것 같고, 주거급여를 심사하면서 생계급여 또한 심사가 같이 들어 가는데 주거급여만 되신것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충족 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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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녀2명 포함 20세 아들해서 자녀3명이구요

와이프는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하는데 아직 소득은 0원이구요

재산 차량 모두 없고 부산 아파트 보증금 1000에 월세 70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나중에 낮출 예정 입니다)

예전 사업실패로 현재까지 깊아야할 채무와 생계가 급해 최근 받은 대출까지해서 채무는 총 4000만원 가량 인데 월 80 정도 갚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근무 없는 날은 과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긴한데 꾸준하지는 못할거라 대출이자에 월세해서 갑갑한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막막하네요 최적의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질문자님의 재산상황에 맞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번 코로나로인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11일까지 신청)50만원 이후에 최대 6회차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현재 금융재산이 주거급여기준 700만원 이하여만 가능합니다.

=>이후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같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완화된 생계보장제도를 알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9203

=>대출까지해서 채무는 총 4000만원 가량 인데 월 80의 부분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줄이셔야 할것 같은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로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햇살론등 저금리 서민대출로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거치기간등을 활용하여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kinfa.or.kr/index.do

=>홀벌이로 5인가구를 혼자 끌고나가시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사업보다는 지역공동체사업인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을 취직하셔서 부부가 같이 해쳐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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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5인가구의 가장으로써 힘든시기 잘 이겨내셔서 견디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