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보류'…한전 눈덩이 적자 '비상'(종합)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앞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서민부담 가중을 우려해 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한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발표를 보류한 데 이어 또다시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셈이다. 산업부는 "당정이 협의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2분기 에너지 요금 결정에 고심이 깊어진 배경에는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올겨울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로 한 차례 확인했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자칫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3%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32.4원 인상했다. 1년 만에 30% 가까이 오른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경우 난방비에 이은 올여름 냉방비 폭탄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상반기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을 시사한 것도 서민 부담을 우려해서다.

2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을 지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악화 등에는 공감했다. 요금 인상을 지속해서 억누를 경우 에너지 절약 유인이 오히려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요금 인상 결정을 잠정 보류하면서 지난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부담이 당분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경우 미수금 8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에도 한전은 전력을 ㎾h당 164.2원에 구매해 147.0원에 판매하면서 17.2원씩 적자를 냈다. 한전은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달 24일까지 발행한 회사채만 총 7조61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3월 말 발행액(6조87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요금 인상 없이는 올해에도 적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도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h당 51.6원 인상해야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일각에선 올 2분기 요금 인상을 정부가 최종 동결할 경우 향후 하반기에는 논의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부터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경우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상 최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놓인 상황을 고려하면 단계적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 면서 "이와 함께 자체적인 자구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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