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조문에서 정부부처

비공개 조회수 276 2022.07.23

안녕하세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제처에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검색하여 비교하던 중에 건설기술진흥법의 맨 윗부분에 숫자로 되어 있는 엄청 긴 일련번호 옆에 국토교통부라고 써져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마찬가지로 노동부라고 써져있던데 여기서 이 정부부처는 무슨 의미인가요?? 시행주체...? 라고 부르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실제 해당법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법령 제정,개정은 국회에서 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죠. 이때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겠죠? 대통령 소속으로 담당하는 부처(제정, 개정, 시행, 집행의 주체)를 말합니다. 즉, 주무부처, 소관부처 입니다. 거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실제 해당 법령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2022.07.23.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NAVER

지식iN

검색영역

메인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