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종료 후 대체인력을 재고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여부?

-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해당근로자 업무복귀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관련 장려금을,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이상 고용하고 해당 육아휴직 사용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관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대상자 복귀 후 대체인력을 재고용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관련 지원금에 대하여

가) 지원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이내에 그 근로자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참고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이 1년이하이거나 또는 이후 1년이하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도 총 근로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는 지원금 지급대상이나 근로계약을 매년 1년단위로 작성한다하더라도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나) 지원금액 및 기간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월 40만원씩 6개월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만원 지원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최초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종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등을 첨부)

3)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금 및 정년연장연장지원금의 구분

가) 정년연장지원금 : 정년을 폐지하거나 58세이상으로 1년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정년연장이 3년이상 연장된 경우는 2년 지원)

나)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을 58세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재고용기간 1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00인이하 제조업은 1년),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 (500인이하 제조업은 2년) 지원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의 고용안정사업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