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년 6월부터 생애첫주택 소득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시청에 연락해보니 아직 시행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2년 6월

이후 매수자는 지금 못받더라도 시행됐늘 때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주택가격 및 연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2백만

원 한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

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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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의안원문" 클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R2G0Q6D2S3S1B8W0Q1Q5Q3G3I7I0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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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위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적용례)에서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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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여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시고 개정법률안의 원안(原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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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법 개정 후" 2백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환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관할 지자체 세무

과에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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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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