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로 일정금액이상 초과할경우

물리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다만,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자.

   법인(단체,종중 등 포함)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별도합산토지: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 합가주택:혼인 또는 60세이상(女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봄

  -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2008년도 최저생계비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인별 합산과세: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종부세의 장점

  재산세의 단점을 보완한다.

  소득의 재분배효과.

3,종부세의 단점

  자본주의의 시장논리 위배.

  개인 자산의 임의 강압적 징수.

  국내 자산의 해외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