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있었습니다. 부동산 구매에 제가 조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안본다고 하는 글들이 있어
개인회생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생활 수준과 변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상황도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구매에 조력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의 오해를 방지하고, 선생님의 실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며, 특히 배우자의 재산이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상황, 선생님의 채무 내역,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저희 사무소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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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변이 선생님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