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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의무설치
김곰
조회수 6,599
작성일2022.09.20
아파트 세대수 또는 주차가능한 차량수에 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아하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몇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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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대수 2~4%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2. 현재 서울시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경우 현재 3%, 인천과 제주는 4%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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