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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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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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신다면 주관기관과 협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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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업평가(점검)은 수시 / 중간 / 최종의 점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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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창업기업 수시점검)

① 주관기관은 창업기업과 협약기간 중 창업기업의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수시점검을 통해 창업기업이 관련 법령 및 지침, 관리기준 등의위반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지침 제56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전담기관에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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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창업기업 중간점검)

①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총 협약기간의 1/2 시점에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진도, 사업비 집행률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실시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중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주관기관소속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보고서의 사실확인, 내용 적합성등을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별로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보완’, ‘중단’으로 판정하고,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속 판정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보완 판정 : 시제품제작 진척도 미흡, 사업비 집행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창업기업의소명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수행(지원) 중단 조치)

3. ‘중단’ 판정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창업 및 창업 사업화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등-

⑤ 주관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과제 발생 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적정 및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며, 해당결과를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 작성 시, 창업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심의결과(이의제기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해당 내용 포함)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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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창업기업 최종점검)

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 시점에 주관기관의 별도 안내에따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최종보고서 및 시제품 제작 결과(필요 시 시제품 시연영상포함) 등 결과물을 제출하고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와 주관기관 소속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달성(시제품 제작 등) 등 발표평가를통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창업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창업기업 최종점검표에 따라 점검을실시하고, 아래의 최종점검 판정 기준 표-2에 따라 “적정” 또는 “부적정”을 결정한 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최종점검 종료 시 창업기업별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부적정” 창업기업의 제재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작성 시, 창업기업에 대한 최종점검 및 심의결과(이의제기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해당 내용 포함)를 포함하여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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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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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성과평가에 따른 판정기준에 따라서 아래 단계 중 1가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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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질문자님이 질문하신것처럼 실패의 기준이 이처럼 까다롭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지원사업 선정이후 사업화를 위해서 꾸준이 노력하신다면 대부분 완료-보통 판정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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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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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궁금할 경우 콜센터(1357),또는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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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정이 되었다면, 해당사업 지침상 위반사항이 아니면 지원금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시제품 개발추진/제작, 사업자등록이행, 교육이행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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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사업활동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금 반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금 유용/부당사용의 경우는 사업비는 반납되고 별도의 불이익(향후 정부사업 배제 등)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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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1357(국번없이) 또는 062-360-9137~9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직접 문 의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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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판정 등급에서 실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

사업자 등록 미이행

시제품 제작 실패

교육 미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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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은 027989831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