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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약 아파트 등기전 공동명의시 세금과 대출한도
비공개 조회수 670 작성일2024.07.06
남편이 청약되고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시점이고요,
얼마전에 입주전 마지막 공동명의신청 기회가 있어 신청하고 심삼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자로 들어가 소득이 높고, 외벌이 중입니다.
저는 일을하다가 몇달째 쉬고있는 상태이구요..

1. 이런상태에서 취득세는 각각 얼마나 나올까요?
(분양가 4억 900 + 확장비 2500 + 옵션 2000) 중에 1억7천 중도금 납부함 


2. 남은잔금 치룰때 제가 무소득자고 남편 외벌이 상태이면 대출한도가 낮게나올까요..?
(남편 소득 초과로 디딤돌은 어려울거같아요 ㅠ ㅠ ) 

3. 저때문에 잔금을위한 대출한도가 낮아진다면 그냥 공동명의 취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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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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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사랑
절대신 열심답변자
남성 분양, 청약 1위 분야에서 활동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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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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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약 아파트 등기 전 공동명의 시 세금 및 대출 한도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 **계산 방식:**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분양가 4억 9천만원 + 확장비 2,500만원 + 옵션 2,000만원 = 5억 3,500만원

* **세율:** 주택 취득 시 기본 세율은 1~3%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등의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시:** 취득세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남편분:** 사업자로 소득이 높아 기본 세율(1~3%)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자님:** 무소득자이므로 기본 세율(1~3%)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대출 한도:**

* **DSR 규제:** 대출 한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DSR은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집니다.

*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DSR을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무소득자라도 남편분의 소득이 높다면 대출 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무소득자이고 남편분이 외벌이인 점은 대출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공동명의 취소 여부:**

* **대출 한도:**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것이 우려된다면 공동명의를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공동명의를 취소하면 취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 공동명의 취소 여부는 대출 한도, 세금,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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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