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납품단가 연동제' 세미나 성공리 개최

대륙아주, 세무법인 설립…국세청 출신 줄줄이 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일 같은 사명의 세무법인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지낸 강승윤 세무사(사진)가 법인 대표를 맡았다. 실무진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인 추순호·이주환·홍인표·이진성 세무사 등이 주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맡는 조사1국, 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지정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4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올초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고문으로 합류한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세무법인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한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비롯해 본청 조사기획과장과 국세조세관리관, 조사국장 등을 거쳐 2017~2019년 국세청장을 맡았다. 강승윤 대표는 “국세행정 경험을 살려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 납세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중대재해 예방 인증 기업 줄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사업을 내세워 중대재해 분야에서 쏠쏠한 실적을 내고 있다. 다른 대형로펌들이 사고가 난 기업들의 대응방법 자문 경쟁을 벌일 때 사고 예방과 관련한 틈새시장을 만들어 ‘깜짝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 사업을 선보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총 77건의 인증 등 관련 업무를 수임했다.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점검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에 보완해야 할 사항도 알려줘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인증을 받는 기업의 하청업체들까지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 40여 곳과 함께 인증 작업을 받은 효성중공업이 대표적 사례다.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법 시행 후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대표가 기소되고, 법정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1심)을 선고받았다.대륙아주 관계자는 “260여 개의 중대재해 점검 항목이 담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장에서 해당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한다”며 “추후 보완사항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기업 실무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점이 대륙아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2심도 유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사진)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인 박태영 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규제 회피를 위해 위법한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8~2017년 맥주캔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약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영이앤티는 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이처럼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급격히 늘렸다. 그 후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인수(27.7%)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이은 2대 주주에 오르면서, 박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키운 서영이앤티를 활용해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불이 붙었다.1심 재판부는 통행세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면서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에게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맥주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박 사장과 김 대표이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