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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김영란법’ 합헌 결정

논란 끝에 압도적 합헌 결정…배경은?

입력 2016.07.28 (21:03) 수정 2016.07.28 (21:12)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시행

“부패 척결” “기본권 침해”…기대·우려 교차

<앵커 멘트>

김영란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뜨거웠지만 헌재는 압도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는데요.

무엇보다 사회에 만연한 부패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담긴 의미를, 노윤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위헌 심판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부분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에서였습니다.

외국의 경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특정해 규제하는 법률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예상을 뒤엎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 분야에 만연한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고위 공직자의 부정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직 부패를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김영란법의 직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수 위축에 따른 경제 타격에 대한 헌재의 고민도 드러냈습니다.

헌재는 시행령에서 식사비와 선물값 등의 한도를 3만 원, 5만 원 등으로 정한 것에 대해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취지로 선고했습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로 논의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는 9월 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결정을 서두른 것도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