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인 전화번호로 대출상담신청 고소 가능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1,373
작성일2022.10.30
누가 제 번호로 대출상담신청을 넣어서 캐피탈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거 고소해서 처벌 가능할까요? 심증으로 의심가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태인데 이거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가능할까요? 처벌할 수 있는 법규나 조항이 존재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캐피탈 업체 10군데정도에서 연락 온 상태이고 아직 주말이라 평일되면 더 올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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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solicitor)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및 사기죄(혹은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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