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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 보관금
youn****
조회수 1,133
작성일2024.06.27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 보관금을 '0원'으로 제출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금액을 설정하지 않아도 제출이 가능해서 그냥 0원을 제출했는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보통 2,000원 정도씩 납부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조회를 안해주나요?
법원 보관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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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0원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조회기관에 따라서 조회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보관금으로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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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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