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복지 정책을 계획하는 국회의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정책을 세우니

       말도 안되는 사회복지정책들이 나온다(대선, 지방선거때는 자기자신은 사회복지사라는 홍보가 많았음)

둘째, 탈시설화를 위한 사례관리기능을 도입하여 놓고도 중복지원을 막지 못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이 대상이 A복지관에서 지원받고 B시설에서 지원받는 형태를

        막지 못한다.

셋째, 위의 사안과 관련된 것인데, 같은 분야내에 대상이더라도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 중복서비스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일원화가 시급함. 하지만, 이런 전산망 구축에 매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실태

넷째, 국민들의 인식 및 의식 : 세금은 안내고 복지혜택은 유럽수준으로 지원받길 원한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 당장의 일만 생각하니, 세금 납부 및 세금증액을 반대함.

        복지국가의 경우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음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 란 의식이 강함.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세금으로 뒷머니 챙기는거 아냐?)으로 인하여 이게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국가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현재의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복지를 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