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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제 347조) 이거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474 작성일2019.09.04

형법이 있는데 저 법을 이탈할 사람 어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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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사기죄에 해당되면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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