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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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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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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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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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고,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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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할세무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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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으로부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관할세무사로부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주소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아 위 회신 내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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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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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A조합의 실체, 대표자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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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관할세무사로부터 A조합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주소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아 위 회신 내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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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회신 등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정기간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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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