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은 항상 장사가안되...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94
작성일2021.04.01
자영업자 소상공인 은 항상 장사가안되나요 성매매특별법 때문예 아닌가툐 성매매특별법 패지안하나요 성매매 합법화 인하나요 코로나19 없어져도 장사는 망하지안나여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했습니다.
현재 성매매는 성을 판 사람(성매도자)과 성을 산 사람(성매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언제 폐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1.04.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