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에 대해

도련님 조회수 443 2024.03.07

안녕하세요

법인 운수업입니다.

법인 덤프를 직접 보유하거나 특수형태근로자를 고용한 법인이 아니구요

개인사업자 덤프, 포크레인과 거래하는 법인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덤프 이런것들은 의무적으로 법인에서 해야되는걸까요?

산업안전보건에 근로자의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라고 되어있는데, 직접 채용하진않고 거래만해도 법적으로 법인에서 교육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말씀주신 내용만 보면 중개업무라고 보입니다.

건설기계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직접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가 되진 않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사고시 산안법 및 중처법에 따른 리스크를 언급하시어,

개인기사 님들께 온라인으로 8시간 교육 받아 놓도록 하는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 하시어 인쇄 후, 비파괴, 신분증, 보험 등 과같이 서면보관토록 하시면 노무를 제공받는 자나 중개자나 근로자나 아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굴착기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아닌 걸로 파악되오니 교육에 앞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에 직접문의 하시는게 정확하며

신문고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만약 노동부 등 점검하여 상충되어 문제시 해당 질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03.08.

내 소식이 없습니다.

NAVER